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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인상 효과 있으려면

내달 1일부터 LA시와 LA카운티 주요 지역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오른다. LA시는 기존 16.04달러에서 16.78달러로 74센트가 인상된다.     LA카운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은 15.96달러에서 16.90달러로 오르고, 패서디나, 웨스트할리우드 등 자체적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상향 조정된다. 이중 웨스트할리우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9.08달러로 올라 2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다. LA시의 경우 2016년 10.50달러(직원 26명 이상 업체)이던 것이 2017년 12달러로, 그리고 2020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해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16.04달러로, 올해 다시 16.78달러로 오른 것이다. 7년 만에 6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해 상당히 가파른 폭으로 오른 셈이다.     최저 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별로 좋아진 것이 없다. 이 기간 주거비와 서비스 비용, 식료품 가격 등도 크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잠식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 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인의 임금 인상폭은 그만큼 높지 않았다.      최저 임금은 말 그대로 직장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다. 따라서 생활비용이 오르면 올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도미노 가격 상승이다.     물론 사업주들도 할 말이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은 고스란히 고정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 인상 부담을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기보다는 충격의 일부라도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 사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규정

2023-06-21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 유력

뉴욕주 2023~2024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을 닷새 앞둔 가운데,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를 놓고 주의회 내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40년 만에 최악 수준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져 최저임금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의견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2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 내에선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막판 협상이 한창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신년연설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 물가지표(북동부 소비자물가지수 CPI-W)에 연동, 매년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이 얼어붙지 않게끔 연간 인상 상한선(연간 물가상승률 또는 3% 중 낮은 비율에 연동)을 뒀다. 이 안을 적용하면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당 16달러40센트까지 완만하게 오른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 사이에선 주지사안으로는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물가상승률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레이즈 업 뉴욕’ 법안(S3062D·A7503C)은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1달러25센트까지 올린 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패스트푸드점 근무자 등 뉴요커 290만명이 연간 평균 3300달러에 달하는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오히려 소기업들의 고용을 위축시키고,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이미 수익이 급감한 소상인들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퀸즈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는 “물가 급등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작은 가게를 많이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의 타격은 클 것”이라며 “비용이 지나치게 오르면 직원을 줄이고 제가 몸으로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기업 업주는 “뉴욕 경제의 큰 기반인 소상인들을 생각한다면 주정부에서 저희 이야기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최저임금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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